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하여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1회 평가 2019년 실시)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 OECD 38개 회원국 중 33개국 + 비회원국 5개국(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참여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종합평가지수 0.935점(1점 만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935점)과 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 차이로 이는 지난 평가에 비해 20배 이상 점수 차이로 확실한 1위를 달성했다.

* 2019년 순위 순 : 대한민국, 영국, 콜롬비아, 덴마크, 일본, 캐나다,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칼, 프랑스

* 2023년 순위 순 : 대한민국,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2023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

<2019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

6개 부문은 ①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③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④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⑤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⑥선제적 정부(Proactiveness)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제 2차 OECD 디지털정부평가 한국 주요 결과>

2023년 6개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행정·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기반(데이터 요청·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필요 시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정부’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이다. 대한민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방형 정부’는 정부가 가진 정보·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국가중점데이터’,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진위확인서비스’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지속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선제적 정부’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2023년까지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약 1,626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이다.

대한민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마이데이터’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주도형 정부’는 정책·서비스 설계 시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국민디자인단’,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국민생각함’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결과에서도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을 바탕으로 회원국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제디지털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