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진출 희망기업 대상으로 4월 3일, &lsquo;디지털정부 해외진출센터&rsquo; 포럼 최초 개최

■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디지털정부 서비스 분야관련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4월 3일(수), &lsquo;디지털정부 해외진출센터&rsquo; 포럼을 최초로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디지털정부 분야 해외진출을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ODA사업을 소개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럼은 &lsquo;해외진출 지원정책&rsquo;과 &lsquo;해외진출 우수사례&rsquo;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다양한 ICT 업체 100여 개가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 지원정책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의 해외진출 관련 정책이 소개됐다.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현재 8개 협력국에 &lsquo;디지털정부 협력센터&rsquo;를 운영하여, 전문가를 파견하고 협력국 정부와 공동으로 현지 사무소 운영,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연구,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 &lsquo;24년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8개국 운영(세르비아, 튀니지, 페루, 인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라오스, 온두라스)

- 행정안전부는 포럼을 통해 협력 국내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디지털분야 해외 입찰 정보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과 국가별 해외진출 전략 등을 논의했다.

- 이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과 국가별 협력사업 등을 소개했다.

○ 해외진출 우수사례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도 소개됐다.

- 한국조폐공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K-DID(한국형 디지털신분증) 수출과 필리핀 디지털신분증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공유했다.

- 네이버 클라우드는 몽골 &lsquo;ICT EXPO 2023&rsquo;에 참가하여, 수업도구&middot;공동작업&middot;학생관리 등 수업에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모아 제공한 교육용 웨일플랫폼의 해외진출 기회 발굴 경험을 발표했다.

○ 이어서 TG는 보츠와나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EA) 구축 및 후속 사업 참여 사례를 발표하며 정보 공유와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제디지털협력과

정부, 우리기업과 손잡고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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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홍수, 산사태 위험지역 내 취약인구 분포를 통계지도로 서비스

통계청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공간통계정보를 볼 수 있는 &lsquo;자연재해 통계지도&rsquo;를 구축 완료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gis.kostat.go.kr)를 통해 4월 25일부터 서비스한다.

주된 서비스는 공간통계정보와 재해영향범위를 융합하여 재해에 취약한 분야를 통계지도로 서비스 하는 것으로

-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청의 인구 및 사업체 센서스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 등을 구축한 정보이며

- 자연재해 영향범위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위험지도,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연계‧적용하며

- 주요 제공 정보는 노약자 등 취약인구 및 취약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정보, 지하 및 노후건물, 논‧밭‧과수‧시설 면적 등이다.

재해영역은 태풍, 홍수, 산사태 중심으로 우선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매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폭염을 추가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lsquo;생활안전지도&rsquo;와 연계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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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자연재해 통계지도 주화면 &gt;

출처: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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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style="text-align:center; margin-bottom:30px;"><img alt="" src="https://ssproxy.ucloudbiz.olleh.com/v1/AUTH_43bef30e-e040-499e-86d0-70552f8bf804/CDNStorage/ckeditor/images/2024/06/26/2681ab76-ea73-4ee3-b0b6-299d61ebb876.jpg" style="width:auto; max-width:100%;" />
<figcaption style="visibility:none; font-size:0; text-indent:-200em;">[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2024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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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 style="visibility:none; font-size:0; text-indent:-200em;">1. 디지털 행정서비스 
- 장애예방을 위한 상시적 관리 강화 
-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국민불편 최소화 
-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figcaption>
</figure>

<figure style="text-align:center; margin-bottom:30px;"><img alt="" src="https://ssproxy.ucloudbiz.olleh.com/v1/AUTH_43bef30e-e040-499e-86d0-70552f8bf804/CDNStorage/ckeditor/images/2024/06/26/81cee0dd-8ae8-4e58-b857-fea581653842.jpg" style="width:auto; max-width:100%;" />
<figcaption style="visibility:none; font-size:0; text-indent:-200em;">2. 편리하고 빈틈없이 공공서비스 제공 
- 각종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원점 재검토 
- 접속절차&middot;시간 최소화로 쉽게 해결되는 공공서비스 제공 
- 선제적 알림과 사각지대 해소로 포용적인 공공서비스 구현 
-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민원제도&middot;환경 구축</figcaption>
</figure>

<figure style="text-align:center; margin-bottom:30px;"><img alt="" src="https://ssproxy.ucloudbiz.olleh.com/v1/AUTH_43bef30e-e040-499e-86d0-70552f8bf804/CDNStorage/ckeditor/images/2024/06/26/9b5a4f30-81b9-4045-9162-0826a77aeaed.jpg" style="width:auto; max-width:100%;" />
<figcaption style="visibility:none; font-size:0; text-indent:-200em;">3. 일하는 방식전면 개선으로 문제해결형 정부 구현 
- 칸막이를 해소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는 원팀 정부 운영 
- AI를 적극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대폭 향상 
-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사회문제 신속 해결</figcaption>
</figure>

<figure style="text-align:center; margin-bottom:30px;"><img alt="" src="https://ssproxy.ucloudbiz.olleh.com/v1/AUTH_43bef30e-e040-499e-86d0-70552f8bf804/CDNStorage/ckeditor/images/2024/06/26/9373c7b8-b442-4ee1-a856-481d5bc93414.jpg" style="width:auto; max-width:100%;" />
<figcaption style="visibility:none; font-size:0; text-indent:-200em;">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를 이끄는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 변화 1 :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 변화 2 : 과학&middot;현장 중심 국민안전 정부 
- 변화 3 : 신뢰&middot;현업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 변화 4 : 서민&middot;취약계층 고려 민생정부 
- 변화 5 : 함께 잘 사는 대통합 정부</figcaption>
</figure>

출처: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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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은 3.11.(월)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공아이핀 폐지(2018년) 이래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lsquo;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rsquo;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lsquo;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rsquo;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 동 사업은 `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이번 업무협약은 &lsquo;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rsquo;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middot;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하반기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해외에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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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부터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면허증, 보훈증) 시범서비스 개시 
- 정부 앱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으로 사용, 향후 다양한 민간 앱 확산

행정안전부는 3월 20일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이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공통기반을 12월 구축 완료하였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 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디지털안전정책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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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style="text-align:justify; margin-bottom:30px; border:1px solid #ddd; padding:20px 0 0 0;">
	<dt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1.9rem; color:#121212; font-weight:bold;">&lt; 보조금 통합포털 주요서비스 &gt;</dt>
	<dd>
	<figure><img alt="" src="https://ssproxy.ucloudbiz.olleh.com/v1/AUTH_43bef30e-e040-499e-86d0-70552f8bf804/CDNStorage/ckeditor/images/2024/06/10/58269bed-3401-4cdf-b58b-8ba0451a375f.jpg" style="width:100%;" />
	<figcaption style="visibility:none; font-size:0; text-indent:-200em;">
	<ul>
		<li>보조금 통합포털 (www.bojo.go.kr)
		<ul>
			<li>소개</li>
			<li>맞춤형보조사업찾기
			<ul>
				<li>보조사업 목록</li>
				<li>보조사업 TOP 10</li>
				<li>간편 보조사업찾기</li>
			</ul>
			</li>
			<li>공모사업찾기
			<ul>
				<li>공모사업 목록(간편검색, 조건 검색)</li>
				<li>공모사업 Top 10</li>
				<li>마감임박공고</li>
			</ul>
			</li>
			<li>정보공시
			<ul>
				<li>보조사업자 정보공시</li>
				<li>중요재산 정보공시</li>
			</ul>
			</li>
			<li>통계센터
			<ul>
				<li>보조금 예산집행 현황</li>
				<li>보조사업 현황</li>
				<li>보조사업자 현황</li>
			</ul>
			</li>
			<li>참여와소통</li>
		</ul>
		</li>
	</ul>
	</figcaption>
	</figure>
	</dd>
</dl>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국민이 보조금 정보에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고 &middot; 지방보조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보조금 통합포털(www.bojo.go.kr)」을 구축하고, 2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조금이 궁금할 때,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39;17.7.~)에서, 지방보조금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전면개통 &#39;24.1.)에서 따로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 통합포털｣ 한곳에서 국가보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현행 보탬e 홈페이지(www.losims.go.kr)는 민간보조사업자 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병행유지

<div style="text-align:justify;">
<dl>
	<dt>｢보조금 통합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dt>
	<dd>
	<ol style="margin-left:20px;">
		<li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list-style:decimal;">(맞춤형 검색) 국민은 나이 &middot; 성별 등의 본인정보나 대상 &middot; 지역 &middot; 주제 등의 관심정보를 입력해 간편하게 맞춤형 보조금을 검색</li>
		<li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list-style:decimal;">(공모사업 검색) 보조사업자는 사업지역, 관심주제 등 선택 조건에 맞는 공모사업 검색 후 수행가능한 보조사업을 신청 가능</li>
		<li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list-style:decimal;">(정보공시) 보조사업자(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의 교부신청서, 수입 &middot; 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
		* 지방보조사업자의 &#39;정보공시&#39;는 지방보조금법(&#39;23.4.11. 개정)에 따라 &#39;25년부터 서비스 시작
		</li>
		<li style="margin-top:10px; padding-left:5px; list-style:decimal;">(통계센터) 보조금의 예산 &middot; 집행현황, 보조사업 주요내용(사업목적, 지원조건, 수행기관 등) 및 수행상황(교부 &middot; 집행 &middot; 정산 현황 등) 등의 정보 제공</li>
	</ol>
	</dd>
</dl>
</div>

또한, 보조사업 정보 중심의 ｢보조금 통합포털｣과 개인(가구)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middot;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정부24의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서비스 연계도 진행*(&#39;24 상반기)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보조금 통합포털」의 보조사업 중 「보조금24」에서 서비스 중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정보로 &quot;바로가기 링크&quot;를 추가 제공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통합포털｣ 개통으로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안정,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쓰이는 소중한 예산인 보조금이 한층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 기획재정부 부정수급관리단

국고·지방보조금 사업 정보 한 곳에서…
보조금 통합 포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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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middot;생활안전&middot;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lsquo;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rsquo;을 통하여 전격 개방한다.

&lsquo;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rsquo;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middot;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middot;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였다.

올해 &lsquo;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rsquo;의 기반이 되는 &lsquo;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rsquo;23&sim;&rsquo;25년)&rsquo;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lsquo;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rsquo; 18개, &lsquo;진위확인 서비스&rsquo;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이다.

&lt;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gt;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lsquo;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rsquo;, &lsquo;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rsquo; 등이 있다.

&lsquo;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rsquo;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 &lsquo;재현데이터&rsquo;는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squo;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rsquo;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 &lsquo;법령해석&rsquo;이란 각 부처가 소관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검토 의견을 뜻함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하여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 절감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리걸테크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lsquo;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rsquo;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되므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t; 진위확인 서비스 &gt;

작년에 에스알(SR)의 &lsquo;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rsquo;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lsquo;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rsquo;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이 내용이 조회된다.

또한 &lsquo;고용&middot;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rsquo;을 구축하며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수립한 &lsquo;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rsquo;23&sim;&lsquo;25년)&rsquo;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middot;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공공데이터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국민 생활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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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하여 2회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다. (1회 평가 2019년 실시)

OECD는 2023년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33개 회원국과 5개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6개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 OECD 38개 회원국 중 33개국 + 비회원국 5개국(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참여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는 종합평가지수 0.935점(1점 만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2위)와 영국(3위)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회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742)과 영국(2위, 0.736점)의 점수 격차가 0.006점인 것에 비해 이번 평가에서 대한민국(1위, 0.935점)과 덴마크(2위, 0.811점)는 0.124점 차이로 이는 지난 평가에 비해 20배 이상 점수 차이로 확실한 1위를 달성했다.

* 2019년 순위 순 : 대한민국, 영국, 콜롬비아, 덴마크, 일본, 캐나다,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칼, 프랑스

* 2023년 순위 순 : 대한민국,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호주, 에스토니아, 콜롬비아,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lt;2023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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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2019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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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부문은 ①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③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④개방형 정부(Open by Default), ⑤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⑥선제적 정부(Proactiveness)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개 부문 중 △데이터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우선 정부, 국민 주도형 정부 나머지 2개 부문도 2위를 차지했다.

&lt;제 2차 OECD 디지털정부평가 한국 주요 결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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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개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lsquo;데이터 기반 정부&rsquo;는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1점 만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33점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행정&middot;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서로 함께 활용하고 분석하는 기반(데이터 요청&middot;조정절차,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등)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middot;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인 &lsquo;데이터기반행정법&rsquo;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각자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필요 시 타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인 &lsquo;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rsquo;을 구축,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lsquo;플랫폼 정부&rsquo;는 정부가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middot;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해 관련 표준, 데이터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부문이다. 대한민국은 0.913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15점이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표 국정과제로 &lsquo;디지털플랫폼정부&rsquo;를 설정하면서 정부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공공앱&middot;웹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도 활용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lsquo;디지털 서비스 개방&rsquo;, 행정‧공공기관 업무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lsquo;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rsquo; 등이 플랫폼 정부 역할을 강화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lsquo;개방형 정부&rsquo;는 정부가 가진 정보&middot;데이터 및 절차 등을 공개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882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25점이다.

공공데이터로 국민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lsquo;국가중점데이터&rsquo;, 비공개 정보라도 진위여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lsquo;진위확인서비스&rsquo; 등이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특히,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지속 개방하는 것은 물론,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lsquo;선제적 정부&rsquo;는 국민 수요를 사전에 예측,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34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567점이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middot;교통&middot;세금 등의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고 질의&middot;응답 및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한 &lsquo;국민비서(구삐) 인공지능 챗봇&rsquo; 서비스 등이 좋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2023년까지 국민비서 가입자 수는 약 1,626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국민 3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행정서비스로 자리잡았다.

&lsquo;디지털 우선 정부&rsquo;는 정책 및 공공서비스 개편 시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71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84이다.

대한민국은 정보이용 동의만으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lsquo;공공마이데이터&rsquo;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lsquo;공공마이데이터&rsquo;는 202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160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금융여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4종의 활용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lsquo;국민주도형 정부&rsquo;는 정책&middot;서비스 설계 시 국민(사용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부문으로, 대한민국은 0.909점을 받았으며 OECD 평균은 0.607점이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국민과 함께 개편하는 &lsquo;국민디자인단&rsquo;, 국민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정책화하는 &lsquo;국민생각함&rsquo;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lsquo;2023 공공데이터 평가*&rsquo;결과에서도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2023년까지 4회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International Open Data Charter)을 바탕으로 회원국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평가 실시

행정안전부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middot;기업&middot;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lsquo;디지털플랫폼정부&rsquo; 구현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국제디지털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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